고유목적사업 이란? 비영리 회계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

세무 회계

peony-news 2025. 7. 21. 08:08

비영리 회계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헷갈렸던 개념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필요한 데 쓰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굳이 구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회계를 정리하면서, 특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세청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회계 처리나 공시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이 글은 비영리 회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유목적사업이 왜 중요한지, 어떤 개념인지, 실제 회계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말은 비영리 회계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막상 그 정의를 물어보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비영리단체가 정관에 명시한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본래의 공익 활동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 즉,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비영리단체라도 카페를 운영하거나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두 개념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구분은 회계뿐 아니라 세금, 공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실제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는 활동 예시입니다.

📌 중요한 건 ‘의도’보다 형태와 거래 방식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활동은 고유목적사업,
유상으로 제공되는 활동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단체 전체가 ‘수익을 내는 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항목 중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비율이 낮으면 단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장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존재 가치와 세무상 지위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할 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계 장부에서 수입·지출 항목을 구분해 두는 것 자체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예산을 적립해 두는 개념으로
공익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익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 이 제도는 수익사업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이도록 계획되어 있다면
일정 부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비영리단체는 말 그대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활동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수익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만 진짜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개념은
단체의 정체성, 회계의 기준점, 그리고 세무상의 분기점을
모두 결정짓는 핵심 개념이라는 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단순히 ‘돈을 쓴 항목’이 아니라 ‘왜 이 돈을 썼는가’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영리 회계가 한결 명확해지고, 운영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