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와 디지털세, 우리 기업에 실제 적용될까?-예상 시나리오와 세무 대응 전략

최근 몇 년 사이 “로봇세”나 “디지털세”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국회, OECD, 각국 세무 당국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현실적인 주제가 되었죠.

특히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일이 많아지고,
전통적인 고용 기반 세금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일하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또,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국경 없이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기존 법인세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로봇세’와 ‘디지털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새로운 조세 개념이
1️⃣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2️⃣ 실제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3️⃣ 우리 기업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1. 로봇세란 무엇인가? – 배경과 개념 정리
2.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 OECD가 말하는 새로운 법인세
3. 각국의 도입 현황과 한국의 상황은?
4. 우리 기업에 적용된다면? – 실무 시나리오 정리
5. 세무상 예상되는 변화 5가지
6.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세무 전략
7. 새로운 세금, 대비하는 자가 이득이다

 

 

 

 

1. 로봇세란 무엇인가? – 배경과 개념 정리

로봇세(Robot Tax)는 한마디로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할 경우, 해당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는 개념입니다.

자동화로 인해 근로자가 줄면

• 근로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등 국가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계를 많이 도입하는 기업은
그로 인해 줄어든 사회기여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2.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 OECD가 말하는 새로운 법인세

디지털세(Digital Tax)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 실제로는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 물리적인 법인이나 지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법인세 시스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죠.

이에 따라 OECD는 2021년부터 ‘디지털세 글로벌 기준안’(Pillar One & Two)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Pillar One	디지털 기업의 이익 일부를 수익 발생 국가에 분배해 과세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 (조세회피 방지)

 

이 개념이 실제로 적용되면
한국에 서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서비스할 경우 이중과세 가능성도 생깁니다.

 

3. 각국의 도입 현황과 한국의 상황은?

✅ 로봇세

국가	진행 상황
EU	일부 유럽 의원들 제안, 노동세 대체 방안 논의 중
미국	빌 게이츠 로봇세 찬성 발언으로 주목, 실제 도입은 아직
한국	“로봇세는 시기상조”라는 정부 입장 → 현재는 세액공제 축소 형태로 대응 중

 

📌 한국은 직접적인 로봇세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로봇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유도 중입니다.

✅ 디지털세

국가	진행 상황
OECD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 140여 개국 참여
EU	자체 디지털세 도입 추진 중
한국	OECD 기준 반영 추진 중, 관련법 개정 검토

 

📌 한국 기업도 향후 글로벌 매출 구조에 따라 디지털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우리 기업에 적용된다면? – 실무 시나리오 정리

지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 로봇세 시나리오

• AI 로봇팔 도입 → 생산직 고용 감소
• 기존 고용 인원 10명 → 5명으로 축소
• 결과: 고용세제 혜택 감소 + 자동화세 부담 가능성

✅ 디지털세 시나리오

• 국내 스타트업이 SaaS 기반 서비스로 해외 매출 발생
• 해외 소비자가 지불한 이용료
• 결과: 매출 발생 국가에서 디지털세 과세 요구 → 이중과세 방지 대책 필요

 

5. 세무상 예상되는 변화 5가지

1. 세액공제 구조 재편
   　– 고용 기반 공제보다 기술 기반 공제 체계로 전환 가능성
2. 감가상각 대상 확대
   　– 로봇/AI 자산의 회계 계정 정비 요구
3. 세무조정 항목 증가
   　– 자산 처리와 손금불산입 이슈 복합화
4. 수익 인식 국가 기준 다양화
   　– 수익 발생국별 신고 체계 강화 가능
5.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필요
   　– 해외 법인 설립 시 실효세율 기준 대응 필수

 

6.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세무 전략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미리 준비된 기업만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전략 요약

전략	설명
AI 도입 계획 정리	어떤 자산을 언제 도입할지, 세무상 구조 파악
고용 변화 추적	자동화 도입 전후 고용 인원 변동 분석
세액공제 사전 분석	고용 세액공제 → 자동화 감세 효과 비교
자산 감가상각 계획 수립	세무조정 대비한 감가상각 일정표 작성
해외 매출 구조 점검	디지털세 적용 가능 국가 파악 및 세무사 협의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나 해외 SaaS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국제조세 전문가와의 협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새로운 세금, 대비하는 자가 이득이다

세금은 사회 구조가 바뀌면 따라 바뀝니다.
지금은 자동화, AI, 글로벌 디지털 매출이 현실이 되었고,
그에 따른 세금 체계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세나 디지털세는 아직 전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우리 기업에도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 기술 도입 계획
• 회계 처리 방식
• 세무신고 전략
  을 함께 정비해 놓는다면,
  미래의 조세 변화 앞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