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판매 · API 사용료 수익 발생 시 세무 회계 처리

 

AI 경제 시대, 세무 회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최근 GPT, LLM(대규모 언어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 등 AI 모델 판매와
AP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스타트업도 자신이 만든 AI를 API 형태로 배포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로드 라이선스를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API 사용료를
정액제(subscription) 혹은 사용량 기준(pay-per-use)으로 정산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AI 사업의 기술적 진입장벽에 비해
세무 회계 관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AI 모델 판매 수익은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 API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붙이나요?
•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등
불필요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모델 판매·API 사용료 수익 발생 시 세무 회계 처리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 조항을 근거로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실제 신고 시 주의사항과 함께 결론에서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까지 안내하겠습니다.

 

 

AI 모델 판매·API 사용료 수익의 세무 회계 완전 가이드

AI 모델 판매·API 사용료 수익의 과세 유형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AI 모델을 한두 번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지속적해서 판매하거나 API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비용) 인정 범위가 넓고, 부가세 과세 대상
• 기타소득 → 60% 필요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즉, 매월 API 사용료를 정산받거나
웹사이트·마켓플레이스를 통해 AI 모델을 지속적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AI 모델·API 사용료는 전형적인 디지털 용역 부가세 처리

부가가치세법상(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API는 사용권(license)을 제공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량에 따라 청구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예시 : API 사용료 월 1,100,000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간이과세 적용은 가능할까?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교육·서비스 30% 등)만큼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니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B2B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 선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AI 모델 판매·API 사용료의 회계 처리 방법

매출 인식 기준

• 모델 판매(Download): 판매 완료 시점에 매출로 인식
• API 사용료(Usage 기반): API가 사용될 때마다 발생 매출을 인식(월별 합산)
• Subscription(정액제): 제공 기간 동안 분할 인식(선수금 → 수익이행)

비용 처리 (필요경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서버 사용료, 개발비, 마케팅비, 결제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고객에게 판매 시 유의 사항

수출로 보는 경우

• AI 모델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API를 해외 사용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30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0% 부가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세 부담 없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명자료 필수

외화 입금 내역, 계약서, API 로그 등 거래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세법 조항 간단 정리

 

구분	적용 조항	주요 내용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21조(기타소득)	AI 모델 반복 판매는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 대상),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영세율)	API 사용료는 용역 공급, 해외는 영세율 가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 가능

 

 

AI 비즈니스의 시작, 세무 전문가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AI 모델과 API는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세무 회계 처리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10%, 과소신고 10%~4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처음이라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한 기장으로 안전하게 가세요.
• 특히 API 사용료가 월정액·용량 기반으로 복잡하게 정산된다면
  매출 구분, 증빙,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절세 체크리스트

• AI 모델 판매·API 매출 구분 장부 철저히 작성하기
• 해외 거래 시 영세율 증빙(송금확인서, 계약서 등) 보관하기
• 필요경비 영수증(서버 사용료, 결제수수료 등) 수취 및 분류
• API 무료 체험 → 유료 전환 시점 매출 정확히 잡기
• 부가세 신고 기간(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놓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