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시 기업회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 뉴스를 보면 ‘탄소세’라는 단어가 점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탄소세는 단지 환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와 세무,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탄소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2025년 이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탄소국경세(CBAM)가 시행되고 있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탄소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기업 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 목차

1. 탄소세란 무엇인가요?
2. 탄소세 도입이 왜 기업 회계에 영향을 줄까요?
3. 탄소세의 회계상 분류 – 비용인가? 세금인가?
4.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
5. 탄소세 회계처리의 실제 적용 사례(국외 기준)
6.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7. 탄소세, 회계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1. 탄소세란 무엇인가요?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예를 들어, 기업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CO₂가 발생하면, 그 배출량에 따라 일정 금액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탄소세의 목적은?

• 온실가스 배출 억제
•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 유도
• 정부 재원 확보
• 국제 기준에 맞춘 탄소 정책 실행

✅ 현재 스웨덴, 핀란드,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탄소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2025~2026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 준비 중입니다.

 

2. 탄소세 도입이 왜 기업 회계에 영향을 줄까요?

탄소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비용 구조, 세무신고 방식까지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요 영향 포인트 :

구분	설명
비용 증가	제조업, 운송업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원가 부담 상승
원가 회계	탄소세가 생산 비용에 포함될 경우, 제품 단가 인상 가능
회계 분류	일반 세금과 다르게 별도 항목 처리 필요
공시	ESG 회계 또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 탄소비용 항목 포함 예상
세무 처리	손금 산입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 달라짐

 

📌 결국, 탄소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회계·경영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3. 탄소세의 회계상 분류 – 비용인가? 세금인가?

이 질문은 회계 실무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이름에 ‘세’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법상 세금과 공과, 환경부담금, 또는 원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회계 분류 가능성 :

분류	예시	회계 계정
세금과공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반적인 공공세
환경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오염료 등	탄소세도 이 분류 가능
원가 항목	제조업의 생산 원가에 포함	제조원가 산정 시 포함 가능

 

✅ 결국 탄소세는 업종과 적용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

현재 국내에는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정 처리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 시나리오 :

경우	회계 처리 방법 (예시)
탄소세가 개별 활동당 부과됨	환경부담금으로 처리 (판매비와관리비 계정)
탄소세가 생산 활동과 직접 연결됨	제조원가에 포함 (예: 제조간접비)
탄소세가 부동산, 차량 등 보유에 따른 것	세금과공과로 구분 가능

 

📌 참고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탄소세를
비용 항목(Operating Expenses) 또는
기타세금(Other Taxes)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탄소세 회계처리의 실제 적용 사례 (국외 기준)

일본 사례 (도쿄탄소세)

•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 회계상 “공공부담비” 또는 “환경부담비”로 처리
• 제품별 원가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음 (일반 비용으로 처리)

스웨덴 사례

• 고탄소 연료 기업에 탄소세 부과
•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부는 세액공제 가능
• ESG 회계 보고서에 ‘탄소세 납부내역’ 포함 의무

✅ 이처럼 나라마다 처리 방식은 다르지만,
회계에서는 대부분 일반 비용(Operating Cost) 또는 환경 비용(환경부담금)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당장은 대기업 중심의 탄소세 도입이 예상되지만,
탄소세는 결국 전체 공급망(Supply Chain)에 영향을 줍니다.

✔️ 예를 들어:

• 원자재 납품 단가 상승
• 물류비 증가
• 탄소세 부과된 중간재 사용으로 인해 최종단가 인상
• 일부는 탄소세를 납품업체에 전가할 가능성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도 간접적으로 탄소세 영향을 받게 되며,
이와 관련한 회계 처리나 비용구조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제조업 기반의 1인 창업자나, 운송·물류 자영업자라면
탄소세가 실제 회계 장부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탄소세, 회계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탄소세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회계 장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비용 구조를 다시 분석해야 할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조금씩 탄소세가 우리 실무 회계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를
미리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이건 그냥 정책 뉴스가 아니라, 회계도 바꿔야 할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 관련 세금이 도입된다면,
단순 납부가 아니라 회계 기록이 가장 먼저 바뀔 것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